PACT Act와 추정 질환(presumptive conditions): 많은 재향군인이 자격이 없다고 지레짐작하는 혜택

여기 정리한 내용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미리 알 수 있는 자격 규정과, 재향군인 가족이 조용히 도움을 놓치게 되는 경로들입니다. 각 항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식 명칭은 Sergeant First Class Heath Robinson Honoring our Promise to Address Comprehensive Toxics Act입니다. 2022년 8월 10일 Public Law 117-168로 법제화되었습니다. VA는 이를 "아마도 VA 역사상 가장 큰 의료 및 혜택 확대"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두 가지 큰 일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 소각장(burn pits), Agent Orange, 방사선 및 기타 독성 물질에 노출된 재향군인을 위한 VA "추정" 목록에 20가지가 넘는 질환을 새로 추가했고, 새로운 추정 노출 지역도 추가했습니다. 둘째, 장애 등급이 없더라도 복무 중 독성 물질에 노출된 재향군인이 VA 의료보험에 등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고령의 재향군인을 돌보는 가족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복무 관련 등급과 VA 의료보험 등록은 VA 재택 1차 진료(home-based primary care), 가사도우미 및 홈헬스 보조(homemaker and home health aide) 서비스, 간병인 지원, 그리고 돌봄 비용에 보탤 수 있는 월 보상금으로 가는 문입니다. 개별 재향군인이 자격을 갖추는지는 오직 VA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VA 장애 보상을 받으려면 재향군인이 건강 문제가 군 복무 중 있었던 일로 인해 생겼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 기록이 부실하고 당시 진료한 의사들도 없는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추정 질환은 그 입증 부담을 없애 줍니다. 재향군인이 목록에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고 목록에 있는 지역에서 목록에 있는 기간 동안 복무했다면, VA는 복무가 그 질환을 일으켰다고 추정합니다. 재향군인이 인과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VA는 이러한 추정을 입증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재향군인은 두 가지는 보여야 합니다. 해당 질환의 현재 진단, 그리고 자격 요건을 갖춘 복무입니다. 즉 올바른 지역과 날짜, 그리고 불명예 제대가 아닌 전역이어야 합니다.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산입니다. 무료 공인 대리인은 신청 전에 재향군인의 복무 이력과 진단이 추정 범주에 맞는지 알려 줄 수 있습니다.

VA는 독성 노출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각 범주마다 고유한 질환, 지역, 기간 목록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범주입니다. 전체 최신 목록은 VA.gov에 있으며 새로운 질환이 추가될 때마다 갱신되므로, 이 페이지를 포함한 어떤 목록에도 의존하기 전에 항상 VA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PACT Act에 따라 Agent Orange 관련으로 두 가지 질환이 추가되었습니다. 고혈압과 의미불명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MGUS)입니다. PACT Act는 또한 새로운 Agent Orange 추정 지역을 추가했는데, 태국에서의 특정 복무(1962년 1월 9일부터 1976년 6월 30일까지), 라오스(1965년 12월 1일부터 1969년 9월 30일까지), 캄보디아의 Mimot 또는 Krek(1969년 4월 16일부터 1969년 4월 30일까지), 괌 또는 아메리칸사모아 및 그 영해(1962년 1월 9일부터 1980년 7월 31일까지), 그리고 존스턴 환초 또는 존스턴 환초에 기항한 함정(1972년 1월 1일부터 1977년 9월 30일까지)이 포함됩니다. 베트남 공화국(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까지)과 한국 비무장지대(1967년 9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같은 오래된 지역도 목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각장 및 기타 공기 중 유해물질의 경우, 자격 요건이 되는 복무는 일반적으로 1990년 8월 2일 이후의 걸프전 전역(戰域)입니다. 여기에는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중립지대, 그리고 아라비아해, 아덴만, 오만만, 페르시아만, 홍해와 그 상공이 포함됩니다. 또는 2001년 9월 11일 이후 아프가니스탄, 지부티,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예멘 및 그 상공에서의 9·11 이후 복무도 해당됩니다.

중요: 목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VA는 자격을 갖춘 걸프전 및 9·11 이후 복무 재향군인에 대해 방광, 요관 및 관련 비뇨생식기 암을 2025년 1월 2일부터, 급성·만성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골수섬유증을 2025년 1월 10일부터 추정 질환으로 지정했습니다. 2023년에 거부당한 재향군인이 당시에는 없던 규정에 따라 오늘은 자격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족들이 가장 자주 놓칩니다. VA는 기본적인 복무 및 전역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외에서 복무 중 독성 물질이나 기타 유해물질에 노출된 재향군인이라면 VA 의료보험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5일부터 VA는 PACT Act가 요구한 것보다 몇 년 앞당겨 수백만 명의 재향군인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자격이 되는 노출의 범위는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VA는 화학물질, 살충제, 납, 석면, 특정 페인트, 핵무기, X선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을 열거하며, 재향군인이 한 번도 파병되지 않았더라도 훈련 중이거나 현역으로 복무하는 동안 노출이 있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향군인은 장애 청구를 먼저 하지 않아도, 또 승인받지 않아도 VA 의료보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아래에 설명한 독성 노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며, VA 재택 및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 서비스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등록하려면 VA Form 10-10EZ(Application for Health Benefits)를 사용합니다. VA.gov에서 온라인으로, 전화 877-222-8387(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00부터 오후 8:00 ET), 우편으로 Health Eligibility Center, PO Box 5207, Janesville, WI 53547-5207로, 또는 VA 의료센터나 클리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 대리인도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VA는 의료보험 신청에 대한 결정이 보통 1주일 이내에 나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거부 결정은 당시 존재하던 규정에 따르면 옳았지만, 오늘날의 규정으로는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VA는 청구가 거부된 재향군인에게 Supplemental Claim(보충 청구)을 제출해 사건을 다시 검토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수단이 Supplemental Claim, 즉 VA Form 20-0995(Decision Review Request: Supplemental Claim)입니다. VA가 제시하는 제출 사유 중 하나가 법의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 PACT Act가 추정 질환을 추가한 경우입니다. VA는 Supplemental Claim이 법의 변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새롭고 관련성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의료 기록이 없어도 법 변경 자체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청구가 심사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VA는 재향군인이 신청한 뒤에 어떤 질환이 추정 목록에 추가되었더라도 여전히 추정 질환으로 검토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없다면 혼자서 하지 마세요. 무료 공인 대리인은 어떤 청구 유형을 제출해야 하는지, 자격이 되는 복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내용도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청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VA뿐입니다.

PACT Act는 VA가 VA 의료보험에 등록한 재향군인에게 독성 노출 검진을 제공하고, 최소 5년마다 한 번씩 반복하도록 요구합니다. VA 의료센터는 2022년 11월 8일부터 이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검진은 짧습니다. VA는 5분에서 10분 정도의 간단한 검진이라고 설명합니다. 복무 중 개방형 소각장 및 기타 공기 중 유해물질, 걸프전 관련 노출, Agent Orange, 방사선, Camp Lejeune 오염수 같은 것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답변에 따라 재향군인은 1차 진료팀의 검토를 포함해 추가 자원과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이 "모르겠다"라고 답하면, VA는 보통 5년을 기다리지 않고 1년 후에 다시 검진합니다. 다가오는 진료 때 검진을 요청하거나, 더 빨리 받으려면 이용하시는 VA 시설에 독성 노출 검진 내비게이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검진은 장애 청구가 아니며, 검진만으로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가족이 물어볼 줄도 몰랐던 혜택을 진료팀이 먼저 알려 주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하면 모든 재향군인은 8개의 priority group(우선순위 그룹) 중 하나에 배정됩니다. VA는 군 복무 이력, 장애 등급, 소득 수준, Medicaid 자격 여부, 받고 있는 다른 혜택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선순위 그룹은 등록과, 재향군인이 진료비로 얼마를 내는지(내는 것이 있다면)에 영향을 줍니다.

독성 노출 재향군인이 많이 속하는 곳이 Priority Group 6입니다. VA의 Group 6 기준에는 0 percent 보상 대상 복무 관련 등급, 목록에 있는 지역과 날짜에서의 Agent Orange 노출, 핵실험 또는 목록에 있는 정화·대응 작전을 통한 전리방사선 노출, Project 112/SHAD 참여, 1990년 8월 2일부터 1998년 11월 11일 사이의 페르시아만 전쟁 복무, 1953년 8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 사이 Camp Lejeune에서의 최소 30일 복무, 1998년 11월 11일 이후 전투작전 전역에서의 복무로 2013년 10월 1일 이후 전역, 그리고 특정 독성 노출 위험 활동이 포함됩니다. Group 1부터 4까지가 그 위에 있습니다. Group 1은 50 percent 이상 등급을 받은 재향군인, 복무 관련 장애로 일할 수 없다고 VA가 판정한 재향군인, Medal of Honor 수훈자를 위한 것입니다. Group 2는 30에서 40 percent입니다. Group 3에는 전쟁포로 출신, Purple Heart 수훈자, 복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장애로 전역한 재향군인, 그리고 10에서 20 percent 등급이 포함됩니다. Group 4에는 VA aid and attendance 또는 housebound 혜택을 받는 재향군인과 VA가 중증 장애로 판정한 재향군인이 포함됩니다.

본인부담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VA는 10 percent 이상의 복무 관련 장애 등급을 가진 재향군인은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VA 외래 본인부담금은 1차 진료 방문당 $15, 전문 진료 방문 또는 MRI나 CT 같은 전문 검사당 $50입니다. 응급 진료(urgent care)는 priority group 1부터 5까지는 한 해 처음 3회 방문이 $0이고 그 이후는 방문당 $30이며, priority group 6, 7, 8은 방문당 $30을 냅니다. 입원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priority group 7과 8에 적용됩니다. 1일에서 30일분 약제비 본인부담금은 tier 1이 $5, tier 2가 $8, tier 3가 $11이며, 한 해 동안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700에 도달하면 그해에는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Priority Group 1 재향군인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10 percent 등급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지만 그 자체로 약제비 본인부담금까지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항상 본인부담금이 없는 진료도 있습니다. VA가 등급을 부여한 복무 관련 장애와 관련된 진료, 재적응 상담(readjustment counseling) 및 관련 정신건강 서비스, 군대 내 성폭력 관련 문제에 대한 진료, VA 청구 검사(보상 및 연금 검사), 검사실 검사, 심전도 검사입니다. 30일 복무 요건을 충족하는 Camp Lejeune 재향군인은 15가지 대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VA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액수는 변경되므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현재 금액을 VA에 확인하세요.

VA는 재향군인과 유족이 언제든지 PACT Act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기는 여전히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법이나 규정이 바뀌어 자격이 확대될 때, VA는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접수하면 효력 발생일이 법이나 규정이 바뀐 날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VA가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청구를 검토하거나 본인이 검토를 요청하면, 효력 발생일은 VA가 요청을 받은 날 또는 혜택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최대 1년 전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문이 닫히지는 않지만, 조용히 몇 달치 소급 지급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체 청구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신청 의사 표시(intent to file), 즉 VA Form 21-0966에 대해 문의하세요. 해당되는 경우 청구를 완성해 제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을 줍니다. VA.gov에서 온라인으로, 전화로, 우편으로, 직접 방문해서, 또는 공인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혜택 유형마다 별도의 intent to file이 필요합니다. DIC 같은 일부 혜택은 다르게 처리되므로 대리인에게 문의하세요.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어떤 효력 발생일이 적용되는지 VA나 대리인에게 물어보세요. 짐작하지 마시고, 그 답을 이 페이지에 의존하지 마세요.

VA의 Office of General Counsel은 세 가지 유형의 대리인을 공인합니다. Veterans Service Organization(VSO) 대리인, 변호사, 청구 대리인(claims agents)입니다. VA는 공인 VSO 대리인이 VA 혜택 청구와 관련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항상 무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s가 지역 재정으로 운영되는 카운티 사무소로, 재향군인과 부양가족, 유족이 혜택을 받도록 돕습니다. CalVet은 가장 가까운 CVSO와 함께 일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들은 청구서 작성과 제출, 증빙 자료 수집, 청구 추적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에 하나씩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 이름과 "veterans service office"를 함께 검색하거나, CalVet의 서비스 제공자 검색을 이용하거나, VA에 안내를 요청하세요.

유료 "청구 컨설턴트"를 조심하세요. VA의 입장은 VA 공인 변호사, 청구 대리인, VSO 대리인만이 재향군인의 혜택 청구를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으며, 최초 혜택 청구를 제출하는 데 절대 수수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인 변호사와 청구 대리인은 VA가 최초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수수료 계약서에 서명하고, VA Form 21-22a로 그들을 선임한 뒤에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든 서명하거나 개인정보를 넘기기 전에, VA Office of General Counsel의 공인 검색으로 자격을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고 신호가 보이면 그냥 떠나세요. 재향군인의 월 혜택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사람, 첫 청구를 제출하는 데 선불을 받는 사람, 등급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사람, VA에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1-800-MyVA411(800-698-2411)로 하루 24시간, 주 7일 VA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VA 혜택 상담전화는 800-827-1000이고, VA 의료 혜택 상담전화는 877-222-8387입니다.

SoCal Home Health는 독립적인 교육 자료입니다. 저희는 미국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또는 어떤 정부기관과도 제휴하거나, 승인을 받거나, 대리하여 활동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내용도 자격 판정, 법률 자문 또는 혜택 약속이 아닙니다. 청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VA뿐입니다.